현직 판사도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 제기(23)

‘이재명, 조국은 불구속, 대통령은 구속 이유?’

서부지법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어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조국은 불구속, 대통령은 구속시킨 법원의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어요.

대통령이 구속되자 대통령실은 사법부의 공정성을 의심했어요.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고 구속하지 않았고

조국 전 대표는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구속시키지 않았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시킨게 공정하지 않다고 대통령실은 지적한 거에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 때 법원은 제1 야당 대표의 신분은 공적 감시의 대상이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기각시킨 바 있어요.

당시 야당 대표의 신분을 고려해 구속시키지 않았던 건데

그보다 더 높은 현직 대통령의 방어권은 무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공수처는 150여 쪽의 구속영장에서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칭하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다시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youtube.com/shorts/6gj62fCR4sM?si=CYTkVUd7JbBti5Kt

‘북한에서 7억 받고 기밀 넘긴 40대 남자, 법원 판결은?’

북한에게 7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현역 군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 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법원은 어떻게 선고했을까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인 40대 남성 이모 씨는 2021년 7월 보리스라는 이름을 쓰는 북한 해커에게

군사 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어요.

이 씨는 북한의 지시대로 당시 현역 장교였던 김모 대위에게 접근했어요.

이 씨는 김 대위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건네 각종 군 기밀 문서를 촬영하게 했고

USB 형태의 해킹 장비를 건네 자료를 빼내려 했던 것으로 조사 됐어요.

북한의 해커 보리스는 2009년 청와대와 국회 등

주요 정부 기관을 노린 디도스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이른바

‘110호 연구소’ 로 불리는 북한 해커 부대 소속이었어요.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 씨는 활동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어요.

재판부는 이 씨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범행에 이르렀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요새 간첩이 왜 이리 많지요?



youtube.com/shorts/arofkVA8Atc?si=f2-q0poVhSXyEuea

이정도면 KFC나 DOLE에 신고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 빨강약 님에게...

우리집 근처에 KFC 있어서 종종 가요.

맥도날드보다 넓고, meeting 할 수 있는 큰 테이블도 있어서 제가 좋아해요.

KFC는 "Kentucky Fried Chicken"의 약자로,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입니다. 필리핀에서도 KFC는 인기가 많으며, 프라이드 치킨, 핫윙, 감자튀김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필리핀에서는 특히 KFC의 "Chickenjoy"라는 메뉴가 유명하며, 바삭한 치킨과 함께 제공되는 그레이비 소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 빨강약 님에게...

DOLE는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의 약자로, 필리핀의 노동 및 고용부를 의미합니다. 이 기관은 필리핀 내의 노동 관련 규제, 고용 정책, 근로자의 권리 보호,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나 생활 중에 필리핀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노동 관련 문제에 부딪혔을 때 DOLE의 규정이나 정책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 lisaperry 님에게...
DOLE는 통조림이름 아닙니까?
수퍼마켓에 많던데..ㅎㅎㅎ

@ samgy 님에게...

아.. 통조림 이름이군요.

제가 통조림 음식을 안 좋아해서 몰랐어요.

@ lisaperry 님에게...국힘과 민주당처럼 필리핀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돌과 델몬트가 양분하여 전쟁이지요

‘쿠바 한국 대사관 개설에 김정은이 속쓰릴 이유’

북한의 형제국 쿠바에 한국 대사관이 문을 열었어요.

북한의 형제국 쿠바가 대한민국과 정식 수교한 지 11개월 만에 쿠바 현지에 한국 대사관이 문을 열었어요.

서반구 유일의 공산국가인 쿠바는 그간 북한과 함께 반미 기치를 내걸고 형제국가로 지내왔어요.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쿠바와의 수교를 북한 몰래 물 밑에서 추진해 왔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을 의식해 쿠바와 영사관계 수립 정도로 멈추려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본격적인 대사관계로 타진된 거에요.

2023년 당시 박진 외교 장관이 쿠바 외교 차관과 현지에서 물밑 조율을 했고

작년 2월 미국의 뉴욕 UN 대표부에서 양국이 정식으로 수교를 맺었지요.

쿠바 북한 대사관 참사로 일했던 리일규 참사는 북한의 외교가 사실상 고립됐다는 ‘종지부’ 라는 표현을 했어요.

쿠바의 한국 대사관 개설은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속쓰릴 뉴스에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공들여 외교관계를 유지해오던 유일한 우방국인 쿠바가

자기 대에 이르러 등을 돌렸기 때문이에요.



youtube.com/shorts/ydCGmIwDu2U?si=kF8aSZEDweVjqnLU

인터넷 게시글 심의권이 있는 방송통심위원회가 내가 좋아하는 삭당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무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방송통심위원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요.

방송통심위원회 한 위원이

'XX식당 김치찌개 너무 짜지 않습니까? ‘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요런글도 850원 준다고 하던데.. 나도 기왕이면 돈받고 댓글달고싶네요. 소개시켜주세요

@ 빨강약 님에게...

빨강약이 850원이에요?

가격이 저렴하네요.

(댓글을 수정하셨네요)

@ lisaperry 님에게...
어짜피 뇌를 안거치는 댓글도 애국시민은 850원 준다던데.. 논리적으로 필고에 글 쓰는 것보다는 우리집 강아지에게 말을 가르쳐서 토론하는게 빠를거 같아서 850원 받아서 개사료나 살려구요

@ 빨강약 님에게...

빨강약 850원 맞아요?

@ lisaperry 님에게...한국에 살면 애국시민을 전광훈에게 등록하면 되는데 필리핀에서는 애국시민을 어디에 등록하나요? 애국시민 바랑가이가 따로 있나요? 어디에 등록하는지 보고 그때 그때 시세를 알아봐야죠. 그래도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는 인정하시죠? 근데 이거 부가세 포함인가요? 필리핀이랑 한국이랑 부가세가 달라서

@ 빨강약 님에게...

지금부터 님은 님의집 강아지에게 말을 가르쳐서 같이 토론하세요.

님한테는 그게 시간도 절약되고 더 나을 것 같아요. (님이 위 댓글에 언급하셨듯이)

그런데 강아지가 님의 말을 못 배운다면...

그렇다면 님이 강아지의 말을 배우셔서 같이 강아지 언어로 토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lisaperry 님에게...인터넷에서도 사료없이 떡밥으로만 말을 가르쳤더니 토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은 가능 하더라구요. 근데 토론은 힘든거 같아요. 나라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자꾸 개밥얘기만 하고있네요..

아 님이 아니라 다른 강아지 얘기입니다

님의 집 강아지는 님이 가르치면 님과 토론이 가능할 수도 있을거에요.

지금부터는 여기에서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님의 집 강아지와 토론하세요.

시간도 절약되고 님에게 여러모로 좋을거에요.

@ lisaperry 님에게...여기에 강아지는 갑자기 나타난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토론이 가능한 분들이지요.

해외살면서 정보교환하는 곳에 광견병 걸린 강아지들이 나타나서 다른데 가서 놀라고 하는것 뿐이예요.

어디서 계엄이후로 개들을 풀었네요. 그전부터 활동하시던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 빨강약 님에게...

여기에 강아지가 있어요?

여기 강아지는 님을 이해 못하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있나 보지요.

그러니까 님의 집에 있는 강아지랑 토론하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님한테 좋을거에요.

공수처는 내란죄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 수사중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다른사건 수사중 내란죄가 나타났다?? 말같지 않죠.

윤석열 구속 이건 솔직히 이해는 갑니다.
죄질이 중대하고 조사에 불응했으니 구속이 당연하다 봅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하고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나왔다면??
일국의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데 지방법원에서 하는게...
급하다고 편법에 꼼수로 처리하면 안되죠 정석대로 가야죠
단순 폭력사건도 아니고
그리고 이재명도 고의지연하고 재판1분만에 끝내고 이런식이면
2심 선고때 법정구속하고 재판하는게 맞지 않나요?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배제되고 헌재의 판결을 먼저 기다리고
파면되면 그 죄에 대해 재판을 하면 되는데..순서가 맞는건지는 잘모르겠네요.
구속 수사중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헌재에서 기각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ㅎㅎㅎ

어차피 윤석열이 큰 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죄를 받아야 끝나는 일입니다.
중앙법원에 신청을 했어도 받아들여졌을거라고 하던데
왜 자꾸 빌미를 주는건지...
누군가 그러더군요 윤석열이 구속되고 차기정권이 넘어가야 경제가 산다고
외국에서 지켜보고있는 이때 편법으로 구속되고 법원을 점거하는게 과연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제발 이쯤해서 그만 싸우고 헌재에 판결을 기다리는건 어떨까요?
여야 모두 손잡고 원칙에 어긋나지않게 행정부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협조하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주면 좋을거 같습니다.

또 어느분은 양비론 얘기를 하실거 같은데...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중도층이 많다는 얘기는 어느쪽도 신뢰를 주지 못한단 얘기입니다.
뉴스를 보면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온단 얘기죠.
윤석열이 잘못했고 민주당이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칙에 맞게 국민 눈높이에서
처리해주길 바래봅니다.

판사중에도 또라이 많다는걸 참고해야하고 뭔 씨부리는 목적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려는거 같은데 국회의원체포하라는 소리 들어놓고서도 응원하는 건 도대체 무슨 정신병으로 봐야할지 답이 안나오는 뇌없는 종자들 이런 종자들이 없어져야 나리가 살지

여기서도 설치나보네..그만좀합시다

보면 다들...아이큐 150에 서울대 술신들 같아요
ㅋㅋㅋ